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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민주노총 반발 속 첫 회의부터 '진통'

위원장 선출 놓고 근로자위원 '퇴장'
인상·동결 입장차…심의 장기화 전망

 

【 청년일보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회의에서는 사임한 이인재 전 위원장 후임으로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다만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모두발언 이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노사 간 입장차도 이어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인상과 함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향후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도급제 노동자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도급제 노동자 적용 여부는 올해 처음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말까지다. 다만 통상 심의는 7월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민주노총의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 전 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요구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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