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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혁 드라이브 주춤...이너서클 해체안 안갯속

금융지주 개편안 발표 지연...정책 동력 약화 우려
CEO 연임 속속 확정 속 ‘개혁 타이밍’ 실기 논란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가 이달 내에도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권의 ‘폐쇄적 이너서클’ 구조를 겨냥한 고강도 개혁안이지만, 정책 우선순위 조정과 내부 이견 등으로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최종안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당국 관계자는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이달을 넘길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당초 당국은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 구조 개선, 이사회 독립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개편 등을 핵심 축으로 개선안을 3월까지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고환율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해외 순방 일정도 겹치며 발표는 지연됐다.

 

개선안은 CEO 연임 과정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강화하고, 사외이사 임기 직접 제한 대신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 장치를 보강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특히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후보 검증 및 추천 기능을 강화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막판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 연임 관행을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이후, 금융당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발표 직전 계획이 돌연 취소되며 시장 혼선도 불거졌다.

 

이후 주총 시즌 전 발표가 재추진됐지만 무산됐고, 이달 발표설까지 이어졌으나 일정은 여전히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4월 내 결론 도출”을 언급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발표 지연 사이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이 잇따라 확정되면서 개혁 동력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등이 높은 찬성률로 연임에 성공했다.

 

금융당국의 대외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찬진 원장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간 간담회 역시 개선안 발표 지연 여파로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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