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임금근로자 출신이며 특히 고령층으로 갈수록 소득 방어를 위한 생계형 창업에 내몰려 저성과와 고부채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2025 자영업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생계형 창업과 디지털 미활용이 자영업자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부채 부담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분석됐다.

조사 결과 자영업 진입 경로의 63.5%는 임금근로 출신이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기획 창업보다는 소득 유지를 위한 생계형 진입 비중이 높았다.

60대 창업자의 생계형 동기 비중은 46.8%로 20-30대의 21.7%를 크게 상회했다. 생계형 창업자는 연평균 매출 1억7천400만원, 영업이익 4천600만원을 기록해 비생계형의 매출 1억9천900만원과 영업이익 5천34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이들은 비생계형 창업자보다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주당 근무 시간은 51.3시간으로 더 길었다. 부채 보유 비중 또한 51.8%로 비생계형의 36.4%를 크게 웃돌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간적 압박 속에서 비효율적인 투자와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동종업계에서 재창업을 할 경우 매출 규모는 늘어날 수 있으나 영업이익 개선 효과는 미비하며, 총부채액만 약 44% 유의하게 증가하는 위험이 확인됐다.

디지털 기술 활용 여부는 자영업자의 성과 격차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디지털을 활용하는 사업자는 미활용 사업자 대비 매출은 약 22%, 영업이익은 약 2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음식 및 주점업의 경우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료 등 디지털 운영 비용이 연간 최대 1천만원 이상 발생해 수익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리스크가 존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자영업자가 비수도권에 비해 외형은 크지만 내실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자영업자의 연평균 매출은 2억2천100만원으로 비수도권의 1억5천400만원보다 1.4배 높았다.

그러나 높은 임차료와 매출원가 등 고비용 구조의 영향으로 실질 영업이익은 4천340만원에 그쳐 비수도권의 5천700만원을 밑돌았다. 이에 따라 수도권 자영업자의 부채 보유 비중은 56.7%로 비수도권의 약 두 배에 달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자영업 정책의 초점을 창업 장려에서 운영 구조 개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층 대상 실습 중심의 디지털 교육 강화와 플랫폼 수수료 체계 보완, 업종 전환 인센티브 연계 등이 주요 대안으로 제안됐다.

안수지 부연구위원은 "생계형 창업, 디지털 미활용, 영세한 규모라는 세 가지 요인이 같은 집단에 겹쳐 나타나면서 자영업 성과 개선이 쉽지 않은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지금까지의 자영업 정책이 창업 장려와 금융 지원, 사후 폐업 지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경영 인프라와 운영 구조 개선 방향으로도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