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과 졸속 처리를 반복한 국회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장은 지방선거를 불과 36일 남겨둔 시점에 관련 조례가 처리된 근본 원인이 국회의 법정시한 미준수에 있다고 지적하며, 강동구 등에서 나타난 선거구별 의원 정수 불균형에 대한 사과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최 의장은 28일 서울시의회에서 자치구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정수 의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법정처리 시한인 지난해 12월 3일을 반년 가까이 넘겨 이달 18일에서야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한 국회의 행태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장은 국회가 불과 10일 전에 개정한 공직선거법을 또다시 수정한 사실을 졸속 행정의 사례로 지적했다. 그는 인천광역시의 자치구 변경과 인구 증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쏟아진 점을 언급하며 “지방자치를 무시한 독단을 일삼으면서 일은 엉망으로 해놓은 것이 현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인구 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 훼손 문제도 제기됐다. 최 의장은 강동구의 어느 선거구는 주민이 3만5천명인데 구의원 3명을 선출하는 반면, 주민이 2배 많은 7만4천명인 선거구는 오히려 한 명이 적은 2명을 선출하게 된 불합리를 근거로 들었다.

서울시의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 해도 국회가 법 부칙으로 선거구 상세 내역을 직접 지정해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제한했다는 분석이다.

최 의장은 “국회가 민심의 현장에서 한 표라도 더 호응을 받기 위해 밤낮없이 뛰는 후보들의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렇게 늦게, 이렇게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다”며 국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가 서울 시민과 특히 강동구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대표를 선출하는 주민들의 소중한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고, 게임의 룰이 중간에 바뀌어 후보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는 지방의회와 논의하여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