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3만4천호 규모의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기간이 단축되어 서민과 청년층의 입주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및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총 26개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급 규모는 9.7 대책에 따른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1만1천600호와 1.29 방안에 따른 도심 유휴부지 및 노후청사 복합개발 2만2천호 등 총 3만4천호에 달한다.

이번 의결을 통해 해당 사업들은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가 확정되면 통상적인 사업 기간에서 약 1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인 착공 계획을 보면 1.29 방안 물량 중 약 2천900호를 2027년에 먼저 착공한다. 이후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물량을 포함한 전체 3만4천호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사업지로는 강서 군부지(918호)가 꼽힌다. 마곡 산업단지 인근의 군사시설 부지를 활용해 새로운 생활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 착공이 목표다.

삼성역 역세권에 위치한 서울의료원 남측부지(518호)는 공공주택과 업무시설을 복합 개발해 1인 가구 등에 공급하며 2028년 착공 예정이다. 중계역 인근 노후 단지인 중계1(1천370호) 사업은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 가구 수를 늘려 2028년 착공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 전 과정을 체적계으로 관리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