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높이 규제 완화와 설계비 증액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6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간 유지된 종묘 앞 높이 원칙이 무너진 경위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설계비 증액 산정 근거에 대해 서울시와 SH의 소명을 요구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세운4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은 종로변 높이를 기존 54.3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8m에서 144.9m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각 81.8%와 101.8%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역사도심 경관 보전 원칙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정책 전환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유산청이 기존 협의된 높이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서울시와 SH가 상향안을 유지한 배경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비용 증액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SH는 전면 재설계를 사유로 설계비를 167억4천800만원 증액해 총 설계비를 520억8천300만원으로 확대했다. 경실련은 정비계획 변경이 확정되기 전 막대한 비용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점을 지적하며 공공성 검증 없는 비용 확대 중단을 촉구했다.

사업비 조달과 권리구조의 불투명성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2025년 현재까지 투입된 총비용은 약 7천5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토지보상비가 4천800억원(약 65%)을 차지했다.

금융비용은 2022년부터 급증해 총 640억원 중 580억원이 이 시기에 집중됐다. 경실련은 SH가 발행한 8천500억원 규모의 공사채가 민간의 사업성 개선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되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이 사익으로 편중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권리관계의 복잡성도 사업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 현재 권리주체 172명, 공유자 131명, 권리제한 물건 82건이 얽혀 있어 보상과 협의 과정에서 분쟁 위험과 행정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세운4구역 문제는 단순한 정비사업이 아니라 공공부담과 민간편익의 배분이 적정한지 따져야 할 공공성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누구를 위해, 어떤 근거로 장기간 유지돼 온 원칙을 완화했는지 시민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용적률과 높이 완화 경위, 공공기여 산정 근거, 설계비 변경계약서 등을 포함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