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되던 개헌 국민투표가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개헌안 재상정이 불발됐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 상정을 철회했다. 여야가 39년 만의 헌법 개정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오후 본회의 개의 직후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철회하고 "오는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어떻게든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의사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후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개헌안을 다시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개헌안이 다시 상정되더라도 의결 정족수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헌안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개헌 무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그는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한 개헌안마저 정략과 억지 주장으로 무산시켰다"며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국민께 한 약속을 실천할 책임도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또 "20~30년 후 또다시 불법 내란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번 개헌안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우 의장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권력구조 개편 등 첨예한 쟁점은 제외하고 계엄 요건 강화, 국가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 여야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6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3일 의원 187명 명의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국가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도가 깔린 ‘선거용 개헌’이라며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우 의장은 이날 비쟁점 법안 50건도 함께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따라 모두 철회했다. 그는 개의 17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고, 의장석을 내려오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개헌을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 막은 것은 국민적 심판을 받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독재와 내란의 길을 걷고 있다"며 "일방적인 개헌 추진은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