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이달 중 ‘포용금융추진단(가칭)’을 출범시키고 금융의 공공성 강화와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신용평가 체계와 여신 시스템 전반을 손질하는 수준의 구조 개편이 검토될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안으로 포용금융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열 계획이며, 현재 분과 구성과 주요 안건 조율 등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정책국을 중심으로 금융산업국·금융소비자국·디지털금융정책관 등 금융위 주요 부서가 대거 참여하는 형태로 꾸려질 예정이다.

추진단 출범은 최근 대통령실이 금융권의 공적 역할 강화를 공개적으로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중저신용자 금융 소외 문제를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지나치게 취약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는 신용평가 체계 개편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현재의 신용평가 방식이 차주의 미래 상환 가능성과 사회·경제적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기존의 획일적 평가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신용자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여신 시스템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최근 중금리대출 공급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권의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는 총 27조8천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1천억원 감소했다. 특히 은행권 공급액은 8조6천9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7% 줄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10.1%), 상호금융(-34.3%), 여신전문금융업권(-4.9%) 등 전 금융권에서 중금리대출이 축소됐다. 중신용자(신용등급 3~5분위)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8월 말 기준 연 5.4~10.7%로, 고신용자(6~10분위)의 4.9~5.1% 대비 최대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추진단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실적과 설립 취지 준수 여부, 서민금융기관의 정책 역할 재정립 등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사회활동가, 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는 금융권 건전성과 금리 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의 공공성 확대 과정에서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존에 운영 중인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사회연대금융협의회,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등과 추진단 역할을 어떻게 조율할지도 향후 과제로 꼽힌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