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거주 및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여부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주 점검 체계를 가동하는 동시에,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거주 및 고가 주택의 보유세 강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양한 분야의 국민 의견을 듣고 있다"라고 답했다.

세제 개편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유지했다.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며 "모든 세제에 대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9일자로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시장 우려 불식을 위해 8일부터 매주 부동산 장관회의 개최해서 시장상황 모니터링 하는 등 집중 점검·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보상법 등 공공택지 관련 법안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시행하고, "9·7, 1·29 부동산 대책 등 공급에 역점을 두고 한층 더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중과 재개 이후 제기되는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최대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기존에 확정된 지구도 지구별로 어떤 애로가 있는지 확인해 해소하면서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급이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수요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실거주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구 부총리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는(거주하는) 곳이지 이익을 낸다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주거 안정성을 위한 정책 의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어 있다.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 과세표준에 0.1~0.4%의 누진 세율을 적용하며, 종합부동산세는 1인(세대)별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주택자 12억원, 2주택 이상자 9억원을 기본 공제한 뒤 주택 수·가격 등에 따라 0.5~5.0%의 세율을 부과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동결됐으나 수도권 집값 상승 여파로 보유세 총액은 전년 대비 15% 이상 늘어날 전망이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주택분 보유세 세수 규모를 8조7천803억원으로 내다봤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