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인공지능(AI) 인프라가 몰고 올 유례없는 경제적 호황의 결실을 특정 기업의 전유물이 아닌 전 국민의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국민배당금'으로 명명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공론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2일 김 실장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구조적 호황으로 발생할 역대급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이는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구축한 산업적 기반 위에서 거둔 성과인 만큼, 이익의 일부가 구조적으로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김 실장은 과거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당시의 사례를 지적하며 정책적 실기를 경계했다.

당시 발생한 초과 세수가 사전 설계된 원칙 없이 소진되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를 이전처럼 흘려보내는 행위는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며 제도적 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모델로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노르웨이 방식'이 거론됐다.

김 실장은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그 활용처에 대해서는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 등 폭넓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다만, 이는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교화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정책 실현의 전제 조건인 초과 세수 확보에 대한 신중론도 잊지 않았다.

김 실장은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얘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아무런 원칙 없이 이익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김 실장은 한국이 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구축한 모델이 향후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는 기술 패권 경쟁을 넘어 기술의 성과를 사회 전반의 복지로 연결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