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인공지능(AI) 시대 국민배당금' 구상을 두고 정치권에서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를 기업의 성과를 강제로 탈취하려는 '반기업 정책'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인위적 개입 대신 국가 채무 상환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2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며 단도직입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전날 김 실장이 AI 반도체 호황을 '구조적 초과이윤'으로 정의하고 이를 국민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이 대표는 현재의 호황이 정부의 설계가 아닌 "오직 두 회사 임직원의 땀과 '5만 전자' 소리를 들으며 손해를 감수해 온 주주들의 인고"에서 비롯된 보상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배당금 구상을 '일 잘하는 당나귀의 허리를 부러뜨리거나 황금알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먹는 행위'에 비유하며, 5년 단임제 정부가 단기적 성과를 위해 기업의 장기적 투자 타임라인을 망가뜨리는 유혹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혼자만 잘 먹고 살지 말고 사단에 돈 좀 내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업이 성과를 구성원과 나누고 법정 세금을 납부하는 것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는 시도는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미국 등 글로벌 동향과의 비교를 통한 인사이트도 더했다. 이 대표는 미국 주(州)들이 AI 기업 유치를 위해 세금 감면 경쟁을 벌이는 현상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오히려 '삼성당나귀와 하이닉스당나귀' 위에 짐을 얹을 궁리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업이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짐을 덜어주는 '모이'를 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국민배당금을 통한 '매표' 행위보다는 "국가재정법 제90조를 철저히 지켜 나랏빚을 갚는 데 쓰는 것이 우선"이라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