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요양시설 대상 종신보험 판매 의혹과 관련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하면서 보험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특정 상품보다 판매 구조와 모집 관행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검사 범위가 주요 GA 채널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4주간 검사 인력 4명을 투입해 한화라이프랩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라이프랩은 한화생명이 100% 출자한 GA다.

금감원은 요양시설 운영비로 보험료를 납부한 뒤 계약자나 수익자를 시설 대표 개인으로 변경하는 방식의 편법 계약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처럼 안내하며 원금 보장 성격을 강조했는지도 주요 검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요양시설의 보험료 재원이 장기요양보험 급여나 국고보조금 등 공적 성격의 자금에서 충당됐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와 국고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요양서비스 제공 및 시설 운영을 위한 목적 자금인 만큼, 해당 자금이 보험료 납부에 활용됐을 경우 목적 외 사용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검사가 단순한 개별 계약 점검을 넘어 법인보험 판매 구조 전반을 겨냥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종신보험 판매 과정에서 법인 자금 활용 구조와 계약자 변경 방식의 적절성을 금융당국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

한화라이프랩은 요양시설 대상 종신보험 판매 규모가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판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던 만큼 우선 점검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요양시설의 종신보험 가입 현황과 관련한 수요조사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전달한 이후 당국의 점검이 본격화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상품 자체보다 판매 과정과 모집 질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특정 상품 이슈라기보다 GA 채널 전반의 영업 관행과 내부통제 수준을 점검하는 성격이 강해 보인다”며 “향후 대형 GA 전반으로 검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 논의까지 병행하고 있다는 점도 업계가 긴장하는 배경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법한 계약 유도·방조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과 함께 보험대리점의 회계컨설팅 겸업 제한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법인 고객 대상 보험영업과 절세·재무컨설팅이 결합된 영업 구조가 향후 감독 강화 대상이 될 가능성도 거론한다. GA업계 특성상 초년도 수수료 비중이 높은 데다 실적 경쟁이 치열해 법인 대상 재무컨설팅과 보험 판매가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일부 GA의 과도한 영업 행태가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보험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준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대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아직 검사 초기 단계인 만큼 특정 회사의 위법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전반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GA)관계자는 “현재로선 일부 판매 사례를 점검하는 단계”라면서도 “금감원이 다른 GA들까지 들여다볼 경우 업계 전반의 영업 관행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한화라이프랩 검사 진행 상황을 토대로 향후 검사 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검사 결과와 경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사안 처리 방향과 추가 검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