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대출 규제 감시망을 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시장 관리 역량을 총동원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 수급과 금융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전 일시적으로 늘었던 매물이 최근 다시 감소하는 흐름을 보임에 따라, 정부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시장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실행 단계를 압축해 실질적인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이번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방침'으로 세웠다. 구 부총리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사업지 중 하나인 태릉지구 부지는 당초 계획이었던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강서 군부지와 노후 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한 2천900호 규모의 주택 공급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정부는 부지별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사업을 밀착 관리하는 동시에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부문의 단기 공급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스템 간의 '금융 절연'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권 대출 관리망을 촘촘히 구축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 내에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를 개선하고,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을 개인 임대사업자에서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 대출을 점검 원칙으로 세우고 소액 대출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규제 우회 경로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