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통령의 지위를 활용해 인사와 이권에 개입하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7년 6개월의 중형을 구형했다.

영부인의 권력을 사적으로 오용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부패 범죄라는 특검의 엄중한 진단과 단순한 친분 관계에 기반한 의례적 선물일 뿐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이 법정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구형과 함께 김 여사가 수수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전량 몰수하고,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천630만여원의 추징을 선고해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특검팀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은 대통령과 가까운 지위에 있으면서 그 영향력을 사적 이익 거래 수단으로 이용했다"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짚었다. 특히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패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단순한 친분에 기반한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사법적 단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김 여사의 혐의는 구체적인 청탁 정황과 수치로 규명됐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 사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고가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26일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았으며, 9월에는 로봇개 사업가 서 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의 대가로 3천900만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도 공무원 직무 및 정치권 공천을 둘러싼 이권 개입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수수했다. 이어 2023년 2월경에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차기 총선 공천 청탁을 받으며 1억4천만원 상당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가로챈 혐의가 핵심 공소사실로 다뤄졌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