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60초] 청와대 유감 표명! 삼성전자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되나?

【 청년일보 】 한국 경제에 초대형 비상이 걸렸습니다! 20일 삼성전자 노사의 막판 임금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노조가 예고했던 총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청와대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청년발언대] '3분 진료'를 넘어…한국 의료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 청년일보 】 한국 의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흔히 지역 격차, 고액의 비급여 중심 구조, 의료의 경제적 불평등, 민간 보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총액의 가파른 증가 등이 언급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주목은 덜 받지만 모든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의료 커뮤니케이션'과 이를 둘러싼 의료의 질 문제이다. 그렇다면 의료의 질은 무엇을 통하여 판단할까. 학교 토론에서는 치료의 효과, 그리고 원하는 병원에서 원하는 때에 시의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특발성 폐섬유증 등 현상 유지가 최선인 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생겼다면 답변이 달라진다. 더 이상 약이나 치료를 통해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보기 힘들 때도, 적절한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더불어 비용이 합리적이고 거리가 가깝더라도, 적절한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환자 중심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이 없다면 '원하는 병원에서 치료받는다'라는 의료 접근성으로부터 비롯되는 만족은 존재하기가 어렵다. 도서 '환자의 마음 : 뇌과학으로 풀어본 의사-환자 관계의 신비'를 읽은 적이 있다(청년의사, 2013). 해당 도서는 '이 모든 시스템은

[청년발언대] '의사 지도'냐 '처방·의뢰'냐…의기법 개정안 둘러싼 의료계 공방

【 청년일보 】 최근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의 찬반 논쟁이 격렬하다. 쟁점은 의료 기사의 업무 기준을 현행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수행하도록 바꾸는 개정안이다. 의사 단체는 의료 체계의 혼란을 우려하는 반면, 의료기사 단체는 전문성 인정과 규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계 전문가인 임재원 교수(부산가톨릭대학교 임상병리학과)를 만나 개정의 당위성을 들어보았다. ◆ "국가 면허 통과한 전문인… 상하관계 뜻하는'지도' 표현 부적절" 임재원 교수는 "현행법에는 '지도'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고, 오랜 관행과 해석상 의료 기사의 위상을 의사의 종속적 보조자로만 보는 표현으로 작동해 왔다"며 의료 기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며 상하관계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용어는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임상병리사와 같은 의료 기사들은 대학에서 고도의 전문 지식을 배우고 국가면허시험을 통과한 전문인"이라며 "그런데도 병원에서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지도'라는 표현이 의료 기사의 의무성, 권

[청년발언대] 의료 AI, 성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청년일보 】 최근 의료 현장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의 발전 속도는 눈부시다. 복잡한 병리 이미지에서 암 영역을 몇 초 만에 찾아내고, 방대한 임상 기록을 학습한 거대 언어모델(LLM)이 환자의 문진 과정을 보조하는 등 다양한 기술이 쏟아지고 있다. 기술의 발전 속도만 보면, AI가 의료 현장의 모든 공백과 비효율을 당장이라도 해결해 줄 것만 같다. 그러나 의료에서의 오류는 곧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일반 산업보다 훨씬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며, 의료진의 실제 워크플로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 설계는 매끄럽게 의료 현장에 녹여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술의 실질적인 도입을 위해, 이제 우리는 단순히 성능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워크플로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현실은 'AI 과신'과 '경고 피로'의 충돌이다. AI 모델의 높은 정확도는 오히려 모델의 출력을 비판 없이 수용하여 시스템의 오류가 그대로 의료 사고로 이어지는 '과신'의 늪으로 유도할 수 있다. 반대로 AI가 아주 사소한 위험 요소까지 모조리 잡아내어 지속적으로 경고를 쏟아낸다면, 의료진은 결국 정작 중요한 치명적 신호를 놓쳐버릴 수 있다. AI는 보조

[청년발언대] 늘 드리워져 있는 그늘, 간호사의 그림자 노동

【 청년일보 】 이른 아침, 출근 시간 전인데도 병동은 이미 분주하다. 스테이션 한쪽에서 쏟아지는 인수인계를 받아 적는 신규 간호사와 물품 카운트와 비품 정리하기 바쁜 연차 간호사. 이들의 업무는 시작되었지만, 타임카드는 아직 찍히지 않았다. 이반 일리치는 자본주의 상품 경제가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작 임금은 지급되지 않고 노동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숨은 노동을 그림자 노동이라 정의했다. 가사 노동이나 출퇴근에 소비되는 시간 등이 대표적이다. 오늘날, 간호사의 아침 역시 이와 닮아있다. 환자의 손을 잡고 투약하며 상태를 살피는 모습이 대중에게 그려진 이상적인 간호의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그 찰나의 순간을 위해 간호사는 환자가 없는 스테이션에서 물품 개수를 맞추고, 컴퓨터 모니터 속 방대한 차트를 채우며, 병동의 환경을 정비하는 긴 그림자의 시간을 견뎌낸다. ◆ 간호사의 유령 시간 간호사의 노동이 기록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은 인수인계와 교육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명확하다. 환자의 상태를 공유하는 인수인계와 강제성이 부여된 교육은 명백한 근로 시간이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서울의료원 등 여러 국립대

[청년발언대] "나도 혹시?"…현대인 괴롭히는 '만성스트레스' 빨간불

【 청년일보 】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는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가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새 스마트폰을 뒤척이다 잠에 들 때까지, 생기는 여러 긴장과 불안들은 쉴 새 없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 먹는다.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넘기다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전부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은 수치로도 증명된다. 통계청이 우리나라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직장생활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10명 중 6명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의 절반 이상이 일상적으로 심한 압박감을 안고 살아가는 셈이다. 이처럼 해소되지 못한 직무 스트레스는 점차 삶 전반으로 번져나가, 수면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만성질환으로 이어져 병원을 찾는 환자 수 역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된 원인으로는 과도한 업무량, 직장 내 대인관계와 역할갈등,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이 꼽힌다. 문제는 현대의 스트레스가 과거와 달리 끝이 없는 '장기전'이라는 점이다. 현 사회의 성과만을 강조하는 무한 경쟁사회와 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