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쿠팡이츠의 일반 회원 대상 무료 배달 확대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혜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외식·배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녹색소비자연대 등 총 12개의 단체가 모여 구성한 협의체다.

협의회는 20일 배포한 자료에서 "쿠팡이츠가 와우 멤버십 기반 무료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실제 비용 부담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멤버십 가격 인상, 입점 업체 수수료 부담 증가, 음식 가격 인상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배달앱 입점 업체들이 높아진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배달앱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 확대와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배달서비스 시장에서 확산된 “무료배달”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인하로 돌아가기보다, 플랫폼 비용 상승분이 음식 가격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협의회 측의 지난해 치킨 프랜차이즈의 이중가격 운영 실태 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판매 가격은 메뉴당 평균 약 2천원 높게 형성돼 있었으며, 일부 메뉴에서는 5천원 이상 차이가 나는 사례도 확인됐다.

협의회는 최혜대우 요구도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협의회는 "쿠팡의 통합 멤버십 구조와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가 플랫폼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라며 "특정 플랫폼이 다른 플랫폼보다 낮은 가격 판매를 제한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되고 가격 인하 경쟁 역시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24년부터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지만 2년째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그 사이 배달앱 시장 구조의 변화로 인한 가격 상승 부담의 경제적 고통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쿠팡이츠가 단순히 무료 배달 마케팅을 앞세우기보다 배달서비스 비용 구조와 수수료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입점 업체 부담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실질적 상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공정위도 배달시장 내 공정 경쟁 질서 확립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신속한 판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 학계 전문가는 "최근 배달 플랫폼 업계의 무료 배달 경쟁은 단순 마케팅 차원을 넘어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플랫폼 락인(Lock-in) 전략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결국 입점 업체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달 플랫폼은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작동하는 산업인 만큼 초기에는 공격적인 혜택 경쟁이 가능하지만, 시장 지배력이 강화된 이후에는 수수료 인상이나 광고 확대 등을 통해 비용 회수에 나서는 사례가 반복돼왔다"며 "현재의 무료 배달 경쟁 역시 장기적으로는 외식 물가 상승과 플랫폼 의존도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특히 최혜대우 조항이나 멤버십 결합 구조는 플랫폼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는 단순 가격 할인 경쟁보다 배달서비스 비용 구조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간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가 플랫폼 산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