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국가 행정 틀을 정비해 온 청와대가 이제 민생 체감형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국정 드라이브를 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고 수장들을 마주했다.

이 대통령은 각 위원회가 단순 자문을 넘어 정책 대안 마련 및 국정 모니터링 등 본연의 임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기간이 시스템 정상화 구축 단계였다면, 지금부터는 국민 삶의 질을 바꾸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국정 기조 전환을 공포했다.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기존 행정 라인 외에도 모바일 대화방 등 개별 연락 통로를 모두 열어두었으니 격식에 얽매이지 말고 의견을 달라는 당부다.

이날 이 대통령은 "위원회가 가진 본질적 기능, 의견을 모으고 정책 대안을 만들고 국정 상황을 체크하는 활동을 원활하고 활발하게 해 달라"고 말하며 위원회 정체성 확립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난 1년간 흐트러지거나 비정상화된 국내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 새로운 비전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낼 때"라고 규정하며 성과 도출을 강력히 독려했다.

아울러 원활한 피드백을 위해 "공식 행정 시스템을 통해 할 수도 있고, 대화방을 다 만들어 개별 연락이 가능하니 그 통로를 통해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며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내 달라"고 전방위적 소통을 약속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민심 청취 방식과 공직 기강에 대한 메시지도 남겼다.

이 대통령은 "예전에는 국정을 하는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려고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각종 커뮤니티, SNS 등만 쭉 들어가 봐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흉보고 욕하는 것도 다 알 수 있다. 매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자유로운 비판은 보장하되 국가 기구로서의 책임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판하고 조언하는 것은 정말 자유롭게 하되, 국가기구의 일부로서 '조직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점은 숙지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선을 그었다.

자문위원들의 현실적인 처우 개선안도 구체화됐다.

이 대통령은 "(자문기구의) 위원 처우가 형편없다고 생각한다"고 고충을 대변하며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아껴 쓰시는 분들인데 실질적인 보상이 턱없다"고 꼬집었다.

국가 재정이 유능한 인재들에게 사적인 희생을 요구할 정도로 취약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이 대통령은 "가난한 조직도 아니고, 유능한 인재들에게 사적인 희생을 요구할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실무 검토를 지시했다.

이어진 비공개 토론 세션에서는 각 분야 위원장들이 현장의 고충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백종우 국민생명안전위원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국내 자살률 문제를 짚자,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인 자살률을 줄이는 것"이라며 "특히 우울증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잘 준비해달라"고 긴급 주문했다.

이어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는 "광주 5·18과 12·3 내란에서 군의 대처가 달랐던 것은 병사들의 민주적 소양과 시민의식이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역사적 배경을 짚으며 "군대 내 민주화의 문화가 중요하다"고 안보의 질적 성장을 당부했다.

재정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던 위원회들의 예산 복원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이전 정부 시절 감액된 예산의 원상 복구를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귀한 분들을 모셔놓고 예산 때문에 일을 못하거나 불편하게 할 수는 없다"며 예산 우선 검토를 약속했다.

이 외에도 김원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에게 콘텐츠 확보의 중요성을 피력했고,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게는 세종 대통령 집무실 설계 공모 결과물에 전통 건축양식 활용이 부족하더라는 아쉬움을 표하며 세밀한 국정 점검 행보를 마쳤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