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천3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제재안 심의에 착수한다. 업계에서는 유출 규모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9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약 7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올해 2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쿠팡의 '내 정보 수정 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이용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3천367만3천817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쿠팡 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쿠팡은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뒤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쿠팡의 법 위반 여부와 함께 과징금 규모, 시정명령 등 구체적인 제재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최종 처분 수위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인 만큼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위반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이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약 45조5천억원으로, 법정 상한을 단순 적용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약 1조3천637억원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실제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고의성 여부와 피해 규모, 사고 대응 과정,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는 만큼 법정 상한선에 근접한 금액이 부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규모인 만큼 개인정보위의 판단이 향후 플랫폼 업계 전반의 보안 투자 기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과징금 규모뿐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과 내부 통제 체계 개선 요구 수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대형 플랫폼의 정보보호 책임도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며 "이번 제재 결과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보안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