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미래에 닥칠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방역 및 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정한다.

과거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병상 강제 동원에 따른 민생 피해 및 의료자원 고갈 문제를 탈피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를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질병관리청은 10일 오송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골자의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예방접종 관리부터 백신 R&D(연구개발), 방역 수단 조율, 의료 인프라 통합에 이르는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전략이다.

새로운 아키텍처의 핵심은 감염병의 전파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이원화 대응'이다.

정부는 향후 감염병 위기를 국내에서 자체 종식시킬 수 있는 '제한적 전파형'과 인류가 장기간 공존하며 관리해야 하는 '팬데믹형'으로 분류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국민적 부담을 동반하는 조치는 신설되는 '방역 및 사회 대응 분과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형평성을 검증한 뒤 '감염병 위기 사회 대응 매뉴얼'에 의거해 제한적으로 실행된다.

방역의 무기가 되는 백신과 치료제의 기술 주권 확보 전술도 구체화됐다.

질병청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을 비임상 단계부터 임상 3상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해 오는 2028년 말까지 코로나19 mRNA 백신의 완전한 국산화를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평시에 유행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병원체의 시제품을 선제 개발해 비축하는 '백신·치료제 라이브러리'가 가동된다.

이 시스템이 안착되면 차기 팬데믹 발생 시 물질 공유 체계를 통해 최소 100일에서 최대 200일 이내에 신규 백신을 현장에 초고속 배포할 수 있게 된다.

도입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 백신 신속도입 분과위원회'가 신설되며, 부작용 능동 모니터링 시스템과 피해보상 구조도 재설계된다.

의료 현장의 과부하를 막기 위한 '단계별 병상 동원 체계'도 정비됐다.

기존에 분산 운영되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을 '국가감염병 병상'으로 일원화하고, 소아·분만 등 취약 계층을 위한 특수 병상을 상시 지정한다.

팬데믹 초기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위주로 환자를 집중 수용하고, 확산 중·후기에는 일반 진료와 격리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전환형 병상'을 갖춘 지역 감염병센터와 동네 병원으로 환자를 분산해 일상 의료 체계로의 연착륙을 유도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일 때까지는 질병청 중심의 전문적 지휘 체계로 대응을 통일하고, 전국적 대유행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될 때만 범부처 총력 대응 체계로 전 전환해 행정력 낭비를 차단하기로 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불확실하지만 반드시 다시 찾아올 다음 감염병 위기 대응에 있어 연속성과 효율성, 회복탄력성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며 "아무리 좋은 방역 수단이 있어도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무용지물인 만큼, 정확한 양질의 정보를 투명하게 소통해 신뢰의 토대를 쌓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