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거시경제 지표의 성장세 뒤에 가려진 고용 시장의 하방 압력과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하고 나섰다. 일자리 지표 저하를 방어하는 동시에 중동발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하고 미래 신산업의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포석이다.

재정경제부를 이끄는 구윤철 부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의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공고히 했다. 

부총리는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지난달 취업자 수가 하락세로 돌아선 지표를 두고 "5월 취업자 수가 감소로 전환하는 등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현재의 일자리 여건이 지닌 불안정성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령별·업종별 파급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해 단기적 보완책을 즉각 실행하는 한편, 구조적인 제도 정비와 함께 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유인책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국내 경기는 수출을 중심으로 한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화되는 중동 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교란,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라는 복합적인 대외 악재에 노출되어 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공급망 부담과 환율·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 고용 등에 각별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 전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서민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위기 돌파를 위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방안도 구체화됐다.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 중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6월 중 상용화 기술 로드맵을 완료하고 수요 기업과 연계한 대형 연구개발(R&D) 기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소형 모듈 원자로(SMR) 부문은 다가오는 9월 효력이 발생하는 특별법을 제도적 발판으로 삼아 현장 도입 시기를 대폭 앞당길 계획이다.

아울러 감지 능력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온-센서 AI, 인간형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구동기(액추에이터), 차세대 배터리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실증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을 다각화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 먹거리는 지방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다음 주부터 '5극3특' 체제로 분류된 전국 거점 지역들을 직접 방문해 지역 맞춤형 특화 사업을 발굴하고 밀착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등 산업계 전반에서 인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한 긴급 대책도 가동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전국에 분포한 대형 공장과 물류창고에 대한 전수 보안 점검 및 화재 안전 실태조사에 즉각 돌입해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전방위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