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병무청이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신원 확인 체계를 구축하고 의무 기피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바로 세우는 동시에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12일 정부의 핵심 병무정책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올해 실시하는 병역(입영)판정검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검사장에 '전자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다.

그간 검사관이 신분증 사진과 대상자의 실물을 육안으로 일일이 대조하던 아날로그 방식을 키오스크 기반의 디지털 고도화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하면서,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대리 신체검사를 시도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정밀성을 확보했다.

또한 사회적 책임감을 기피한 대상자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고발 강도를 높이기 위해 인적사항 공개 기준도 올해 발생한 기피자부터 대폭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성명, 연령, 주소 등 6개 항목으로 분류되어 대중에 노출되던 명단의 정보 밀도가 한층 촘촘해진다.

위반자들의 거주 주소는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더 나아가 '건물번호'까지 상세히 명시되며,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 중인 대상자의 경우 머무르고 있는 '여행국 정보'까지 추가로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와 함께 입영 준비 과정에서 청년들이 마주해 온 시간적·경제적 피로감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진입장벽 완화 조치도 현장에 적용됐다.

올해 치러지는 현역 모집병 선발 과정에서는 일부 특수 특기 분야를 제외하고 기존의 면접 전형을 완전히 폐지했다.

특히 지원자가 몰려 경쟁이 과열되던 공군 일반병의 선발 체계는 기존의 고득점 순 커트라인 방식에서 '무작위 공개추첨' 제도로 과감히 전향해, 불필요한 스펙 쌓기 경쟁 압박을 경감시켰다.

민원 처리 시스템의 효율성 역시 디지털 자동화 혁신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기존에 서류 접수 후 최종 승인까지 평균 이틀가량 소요되던 '대학진학 예정' 사유와 '출국 대기' 사유의 입영일자 연기 신청 처리가 데이터 자동 처리 방식으로 전면 전환됐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들은 행정 관청을 방문하거나 대기할 필요 없이 온라인 신청과 동시에 결과를 즉시 통보받게 됐다.

병무청은 이번 전산 자동화 조치로 연간 약 1만2천 건에 달하는 민원 대기 수고가 사라져, 청년들이 체감하는 행정 편익이 대폭 향상되었다고 전했다.

의무 이행의 공정 가치를 정립하는 한편, 수요자인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 혁신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는 구상도 명확히 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공정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병무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향후 실행 로드맵을 공식화하며, 현장의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해서 보완해 "청년의 건강한 병역이행을 지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병역제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정책적 책임감을 피력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