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홍국표 서울시의원(도봉2·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서울 주택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주거 안정을 위한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홍 의원은 전날 열린 제336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매매·전세·월세 가격의 동시 상승과 매물 급감 상황을 진단하고, 신속통합기획 2.0 로드맵과 강북 노후 저층 주거지 재개발 활성화 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서 홍 의원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 전세가격 상승 속도가 전년의 6배에 달하는 등 시장 왜곡이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4개월 사이 전월세 매물이 27% 이상 급감한 핵심 원인으로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를 지목했다.

이어 지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노원, 도봉, 강북, 성북 등 여당 강세 지역에서도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보다 높은 득표율이 나왔고, 20·30대의 과반 이상이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다"며 "이념이나 정파를 넘어 부동산 민심이 서울 전역에서 표출된 것이자, 절망적인 부동산 시장 속에서 서울시만이라도 안전판이 되어달라는 시민의 절실한 호소"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매매와 임대차 시장이 동시에 가열되는 현 상황에 동의하며, 정부의 대출 규제와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이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고도화 방안인 '신속통합기획 2.0'과 관련해서는 "기존 1.0이 구역 지정에 집중했다면 2.0은 인허가 단계의 병목을 해소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며 "시·구 국장급 합동 공정관리를 두 달마다 시행해 목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올해 1~4월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9% 급증한 지표를 제시하며, 아파트 진입 장벽이 높아진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 빌라로 선회하고 있다고 짚었다.

홍 의원은 "비아파트 공급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빌라촌을 양질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야말로 시장이 원하는 바"라며 "이를 통해 강남과 강북 간 주거환경의 격차를 줄이고,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의 약속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부응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규모 구역은 재개발로, 중소규모는 '모아타운'으로 정비하고 신규 후보지 공모를 지속해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홍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에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서울시에는 31만호 착공 약속의 이행을 당부하며 주거 안정을 위해 시와 시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