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합수본은 선관위 주요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선거 준비 및 투표용지 관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합수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다. 수사 대상에는 선관위 전·현직 관계자 1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전날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총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적용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이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을 기록한 투표록도 확보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외한 대부분의 현장 수색은 마무리된 상태다. 합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투표용지 출력 규모와 배분을 결정한 경위, 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선거 당일 각 투표소와 선관위 간 연락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합수본은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전담 사무실의 내부망 구축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경찰이 확보한 자료와 인력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공조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 소재와 선거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규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