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종전 합의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국제유가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당장 7차 최고가격을 새로 지정하기보다 현행 가격을 연장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판단이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시행 중인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현재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한다"며 "7차 최고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유가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로 중동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지만, 실제 휴전 이행과 해상 물류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섣부른 가격 조정 대신 정책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연장 기간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무기한 유지 방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까지 중동 정세를 면밀히 점검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양 실장은 "이번 주말을 고비로 종전 진전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석유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2차 최고가격 조정 이후 동일한 가격 수준을 유지해 왔다.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13일부터 2주 단위로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해 왔으며, 지난 6차부터는 시장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다고 판단해 조정 주기를 4주로 확대했다.

향후 중동 정세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 경우 최고가격제 종료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앞서 제도 종료를 위한 조건으로 ▲중동 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국제유가의 배럴당 90달러대 안착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양 실장은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며 "호르무즈 통항 재개가 가장 우선돼야 하며,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민생 부담과 재정 여건, 제도 해제 이후 국내 유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나프타와 석유제품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품목별 일몰 시한이 조금씩 다르다"며 "나프타 수급 상황과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