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한 민심의 기류가 불과 수개월 만에 급격히 냉각됐다.
특히 자산 형성의 분수령에 선 20대와 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드라이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주거 불안정 해소와 대출 규제 완화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청년층의 실망감이 이번 조사 결과에 고스란히 투영된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국 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6%를 기록한 반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26%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청년층과 고령층을 가리지 않고 나타난 광범위한 경고등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주택 시장의 핵심 실수요층인 30대에서 부정적 평가가 56%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게 치솟았고 이들의 긍정 평가는 15%로 전 연령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대 역시 51%가 정부 정책에 낙제점을 줬으며 긍정 평가는 17%에 머물렀다.
여기에 자산 보존 심리가 강한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부정 응답이 51%(긍정 21%)를 기록하며 과반을 넘겼다.
이러한 세대별 지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조율이 시장 안정이라는 실질적 결과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대중적 불만을 방증한다.
정부 정책에 등을 돌린 이들이 꼽은 결정적 원인은 '실효성 부족'과 '사다리 차단'으로 요약된다.
부정 평가론자들은 그 이유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지 못함'(21%)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이어 '대출 한도 제한'(10%)과 '과도한 규제'(8%)를 꼽았다.
시장 가격은 잡지 못한 채 실수요자의 자금줄만 묶어버린 정책적 모순이 청년층의 역풍을 불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정책을 지지하는 26%의 응답자들은 '집값 안정화 노력'(14%), '다주택자 규제'(13%), '보유세 강화'(6%), '신뢰/기대감'(6%) 등을 긍정 이유로 언급해, 정책의 지향점과 형평성 차원에서는 여전히 일부 지지층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더 큰 문제는 향후 정부 정책이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이다.
지난 3월 조사 당시 긍정 평가 비율은 51%로 2013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불과 4개월 만에 지지 여론이 반토막 났다. 반면 동기 부정 평가는 27%에서 46%로 폭등했다.
이러한 불신은 미래 시장 전망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55%에 달한 반면, '내릴 것'이라는 예측은 14%에 불과했다.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1%였다. 특히 30대의 69%, 20대의 68%가 향후 집값 상승을 예상해 청년층의 패닉 바잉 심리가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는 불안한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최근 전세 제도 폐지론 등 일각의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적 신중론이 우세했다.
전세 제도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4%가 '장점이 더 많고, 향후에도 필요하다'는 정서적 필요성을 밝힌 반면, '단점이 더 많고, 향후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은 28%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이며, 접촉률은 46.8%, 응답률은 10.2%다.
보다 상세한 조사 개요와 통계 수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