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갈수록 헐거워지는 상황에서 노동과 주거 그리고 자산 부문의 격차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청년층의 불안을 키우는 근본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예산 편성을 비롯한 재정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청년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청년들의 생애 전반을 위협하는 불안정 요소를 점검하며 향후 재정 투자 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의 총괄 발제를 맡은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격차의 심화와 불공정 자산 배분이 청년층을 뒤흔드는 불안의 실체라고 규정했다.

조 대표는 "기회 이동의 발판이 무너지고 일자리와 집값은 물론 소유 자산의 불균형이 커진 현실이 현 세대가 마주한 공포의 본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예산 수립과 성과 분석 등 재정 집행 단계부터 청년들의 입김을 키우고 세대 간 동행과 연대를 중심에 둔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분야별 세부 토론에서는 청년들이 직면한 다층적인 문제점과 구체적인 대안들이 도출됐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양질의 첫 직장 부족과 노동시장 진입 지연 그리고 경력직 중심의 채용 기조가 청년들의 안착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꼽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직무 훈련과 역량 개발 그리고 주거비와 교통비를 묶은 '경력 형성 패키지'를 제공하고, 기존 기업 중심의 고용장려금을 청년 직접 지원 방식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아울러 낮은 생존율에 허덕이는 창업 부문은 단순 무상 보조에서 투자성·조건부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창업자 생계비 지원과 주거-창업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재기 경로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자산과 주거 그리고 결혼 분야에서도 구조적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자산 형성 전문가는 실물자산과 부모 세대로부터의 이전 자산 차이가 청년 내부의 자산 불평등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소득과 부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및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기존 상품과의 연계성 강화를 주문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마이홈' 등 주거복지 플랫폼을 고도화해 접근성을 높이고 전세 대출 성실 상환 이력을 후속 금융 지원과 매개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나아가 결혼·출산 제약 요인으로 꼽히는 고용과 주택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아동기까지 넓히고 보육 서비스 확충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거시적 제안도 덧붙여졌다.

정부는 이번 뇌관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기점으로 강력한 재정 투입을 단행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현 청년들이 마주한 삶의 조건은 여러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고난도의 고차방정식과 같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층을 향해 머뭇거림 없는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실행해야 할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정부 예산안 조율과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투영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