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0%로 전망한 가운데 추가 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겠다는 종합적인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내놓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가동해 국가 세수 기반을 넓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확보한 여유 재원으로 취약계층과 농어민 그리고 중소기업을 비롯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전방위로 돕는다면 양극화 현상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핵심 구상은 잠재성장률 3% 달성과 수출 세계 4강 도약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3·4·5 비전'이다.

고용 유발 효과가 제한적인 반도체 산업이 성장을 견인해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 대전환 국면에서 기초 수준의 인력 수요가 감소하는 흐름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해 청년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AI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구체적인 보완책을 제시했다.

잠재성장률 3% 목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강한 정책적 의지를 내비쳤다.

부동산과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시 경제 대책도 나란히 발표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 규제와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주택 투기 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공급은 신속하게 밀어붙인다는 원칙하에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민 실수요자들의 자금 애로는 미시적인 정책적 보완을 통해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코스닥 지수가 700선까지 주저앉은 상황에 대해서는 우량기업을 제대로 예우하고 부실기업은 퇴출하는 시장 체질 개선 및 구조 개혁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부처 전반의 재정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드라이브도 걸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 건전성을 다잡기 위해 모든 예산 사업의 성과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장관은 "단순히 지출 규모를 일부 축소하는 군살 빼기 수준을 넘어 재정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그동안 구조조정 대상에서 사실상 예외로 여겨졌던 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 지출 영역까지도 변화한 사회 인프라 환경을 반영해 개편하는 등 예산 체질 개선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