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소상공인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일제히 유감을 표하며 정부에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결국 그 부담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확대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과 기업의 지급 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도 "역대 최대 수준의 부채와 경기 침체 속에서 버티고 있는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가 외면받았다"며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의 요구였던 업종별 구분 적용마저 무산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들의 실망감을 더욱 키웠다"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행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최저임금 격년 결정 ▲업종별 구분 적용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내수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논란이 매년 반복되는 만큼 업종과 사업장 규모,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