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기준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달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3~4번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돼 가계 원리금 상환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 이자 부담 가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0.25%p(포인트) 상승할 경우 전체 차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연간 이자 규모는 1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차주 1인당 평균 연간 이자액은 기존 584만3천원에서 613만9천원으로 29만6천원가량 늘어난다. 이는 올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나타낸 주택 관련 대출 잔액(1천178조6천억원)과 변동금리 비중 등을 반영해 한국은행이 직접 추산한 수치다. 현재 예금은행 주담대 중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은 35.6% 수준이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가파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시장의 예측대로 금리가 연쇄적으로 0.75%p까지 치솟을 경우 가계가 짊어질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한은 추산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0.50%p 인상되면 주담대 이자 증가 폭은 연간 3조7천억원(1인당 평균 59만2천원 추가)으로 늘어나고, 0.75%p 인상 시 연간 이자 부담이 무려 5조5천억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차주 1인당 평균 연간 이자액은 673만1천원으로, 현재보다 약 88만9천원을 이자로 더 지출해야 한다.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의 이자 폭탄도 대기 중이다. 기타대출 금리가 0.75%p 오르면 전체 이자 부담은 연간 4조 5,000억 원이 증가하며, 차주 1인당 평균 22만 9,000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고금리를 버텨낼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층에 속하는 취약차주의 1인당 평균 주담대 잔액은 1억3천520만원에 달한다. 사실상 추가 대출을 통한 '돌려막기'가 불가능한 금융 한계 상황에 놓인 이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면 취약차주들의 대출 연체율이 급상승하고, 이는 결국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가계대출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욱 의원은 "정부는 금리 상승 과정에서 국민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과 가계부채 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 대전환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김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