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한민국이 광복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5년을 목표로 국가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는 대대적인 구조개혁에 나선다.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발맞춰 기존 재정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미래 성장동력에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수립되는 '2045 국가발전 전략'은 향후 범부처 정책과 예산 배분의 최상위 가이드라인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수렴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 예산안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실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양극화 완화, 지방소멸 대응,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위기 극복 등 5대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고 가칭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를 구체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 편성 방식과 주요 복지·교육 제도가 전면 수술대에 오른다.

 

기획처는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은 15% 그리고 의무지출은 10%를 일괄 감축하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이에 따라 내국세 세수와 연동돼 학령인구 감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육교부금 제도가 경제 여건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노인 인구 증가로 재정 부담이 커진 기초연금 역시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형태로 체질을 개선한다.

 

고용보험기금의 무급휴일 지급 제외와 건강보험의 지역필수의료 보상 연계 등 제도 개혁도 동시에 진행된다.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은 미래 신산업과 지방 성장을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된다.

 

정부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지정해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으로 추진하고 청년과 신산업 육성을 지원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고성능 AI 모델 개발과 더불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도 본격화한다.

 

아울러 균형발전을 위한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됐다.

 

전남·광주 통합시의 안정적인 안착을 돕기 위해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며 아동수당을 비롯한 7개 사업에 지방 우대 원칙을 시범 적용한다.

 

권역 내 지방정부 간 초광역 기획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초광역계정도 신설해 지방 분권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주가조작이나 마약 등 반사회적 행위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할 '공익신고장려기금'과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연내 설치하고 국립시설과 고궁 입장료를 현실화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예산 정책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급감과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인구 지각변동 속에서 기존의 경직된 재정 구조를 고수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며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개편처럼 저항이 큰 의무지출 항목을 개혁하고 이를 AI와 초광역 지방 성장에 재배치하는 시도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피해 갈 수 없는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