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경기 부양을 위해 이어온 통화 완화 기조에서 물가 안정 중심의 긴축 기조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 가운데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확대된 점이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2023년 1월(3.25%→3.50%)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과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1.00%포인트 금리를 인하한 이후 8차례 연속 동결을 이어오다 1년 2개월 만에 다시 긴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건설경기 부진, 미국의 상호관세 충격 등이 겹치며 경기 방어를 위한 통화 완화가 불가피했지만, 최근에는 물가와 금융안정 위험이 다시 부각되면서 정책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 수준에서 3월 2.2%, 4월 2.6%로 높아진 데 이어 5월 3.1%, 6월 3.2%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3%대를 나타냈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2월 1.8%에서 6월 3.4%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장기화된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영향이 크다. 브렌트유는 전쟁 이전 배럴당 72달러 수준에서 4월 말 126달러까지 치솟았으며, 한국은행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올리는 2차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반면 경기 흐름은 예상보다 개선됐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8% 성장하며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명목 GDP 성장률도 10.5%로 1976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으며, 한국은행도 다음 달 수정경제전망에서 기존 2.6%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저금리 기조의 필요성은 낮아졌다는 평가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도 금리 인상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한 달 새 7조6천억원 증가해 2024년 8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역시 공급 부족 우려와 추가 상승 기대가 맞물리며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과도한 대출 증가와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율 측면에서도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격차는 기존 1.25%포인트에서 1.00%포인트로 축소됐다. 이는 2023년 3월 이후 가장 작은 격차로, 한국은행은 한미 금리차 축소가 원화 가치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으며, 5월 금융통화위원들의 금리 전망에서도 대부분이 향후 6개월 내 기준금리가 현 수준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향후 물가와 경기 흐름을 점검하면서 올해 8월 또는 10월 추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금리 결정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운영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