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4.0℃
  • 흐림강릉 22.8℃
  • 구름많음서울 25.7℃
  • 흐림대전 24.6℃
  • 흐림대구 24.7℃
  • 구름많음울산 23.8℃
  • 흐림광주 24.6℃
  • 흐림부산 25.5℃
  • 구름많음고창 24.7℃
  • 맑음제주 24.8℃
  • 흐림강화 23.6℃
  • 흐림보은 22.7℃
  • 흐림금산 23.8℃
  • 구름많음강진군 23.5℃
  • 흐림경주시 23.5℃
  • 흐림거제 24.2℃
기상청 제공

백종헌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법안 통과율 전체 1위

발의안 20건 중 13건 반영...통과율 65% 달성
평균치보다 3배 높아…국회 유일 60%대 성과

 

【 청년일보 】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여야 의원을 통틀어 가장 높은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며 전체 1위에 올랐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사법감시 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15일 발표한 의정활동 성적 자료에 따르면, 백 의원은 발의한 민생 법안을 높은 비율로 입법화하는 성과를 거두며 국회 평균을 약 3배 웃돌았다. 다만 대표발의 법안 통과 건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62건으로 1위에 올랐다.

 

백 의원은 전반기 임기 중 대표발의한 20건의 법안 가운데 13건을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시키며 통과율 65.0%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전반기에 발의된 의원 법안 총 1만7천311건 중 법률에 반영된 4천149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해당 기간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대표발의 건수는 59.39건이었으며, 이 중 평균 통과율은 23.14% 수준에 그쳤다. 조사 대상 현역 의원 총 274명 가운데 통과율 50%를 넘어선 의원은 5명뿐이었으며, 60%대 성과를 낸 국회의원은 백 의원이 유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백 의원은 주로 국민 건강 및 실생활과 연계된 민생 입법에 집중했다.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는 '화장품법' 개정안과 소비자를 부당 광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백 의원은 "법안은 발의 건수가 아니라 실제 법률로서 국민의 삶을 바꿀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라며 "꼭 필요한 법안을 정교하게 준비하고 끝까지 챙겨 온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 후반기에도 국민 건강과 민생을 지키는 입법, 그리고 부산 금정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