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발언을 두고 모순이자 사실과 다른 호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답을 가린 채 시험문제를 푼다면, 결과는 낙제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전날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드러난 이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는 서울에서 택지개발을 할 땅을 거의 찾기 어렵다고 토로하면서도, 재건축은 평수가 늘어나 공급 효과가 크지 않고,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든다 취지로 말씀하셨다"라며 "서울에 더 이상 집 지을 땅이 없다는 현실은 인정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인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부정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 정비사업 데이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1년까지 31만 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약 8만7천 호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며 "재건축은 평균적으로 약 40% 수준의 주택이 순증되고 있으며, 재개발 역시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평균적으로 약 15% 수준의 공급 증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 재개발에서 공급 세대 수가 줄어드는 사례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에 국한된 경우일 뿐, 이를 재개발 전체의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세대분리형 주택'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로구 창신동 등 낙후된 주거 현장 사례를 언급하며 재개발이 단순한 부동산 사업이 아니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또한 정부의 시각이 시장에 그릇된 신호를 보낸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국민들이 "이 정부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은 어려워지겠구나"라고 받아들여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가 자극되고 시장이 더 불안해진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라며 "정답은 가린 채, 지난 시험에서 오답으로 밝혀진 증세 정책만 반복한다면 결과는 또 다시 낙제일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국무회의 건의에 이어 조만간 정비사업 관련 상세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