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을 검토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기존 현금과 동일한 법정통화의 지위를 갖지만 디지털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CBDC가 도입될 경우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중앙은행과 국민이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어 금융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CBDC의 가장 큰 특징은 거래 과정의 효율성 향상이다. 기존 금융거래는 은행과 카드사, 결제망 등 여러 중개기관을 거쳐야 했지만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이용해 보다 단순한 결제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거래 비용과 결제 시간이 줄어들고, 특히 해외 송금과 같은 국제 거래에서는 신속한 자금 이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정 조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블 머니' 기능을 적용하면 재난지원금이나 각종 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급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통화정책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중앙은행의 정책은 시중은행을 통해 기업과 가계로 전달되는 구조이지만, CBDC가 도입되면 중앙은행이 국민의 디지털 지갑으로 직접 자금을 지급할 수 있어 정책 전달 속도와 정확성이 높아질 수 있다. 경기 침체 시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거나 사용 기한과 사용처를 설정하는 등 보다 정교한 정책 운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CBDC 도입이 금융시장에 새로운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시중은행의 탈중개화 현상이 심화될 경우 은행의 예금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예금이 중앙은행으로 이동하면 시중은행의 대출 재원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금융중개 기능과 신용공급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금융 불안 상황에서는 예금이 중앙은행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개인정보 보호 역시 주요 과제로 꼽힌다. CBDC는 거래 기록이 디지털 형태로 관리되는 만큼 금융 데이터가 중앙기관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수준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에서는 블록체인과 영지식증명(Zero-Knowledge Proof) 등 최신 암호기술을 활용하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지만, 기술적 보완뿐 아니라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CBDC가 단순히 현금을 디지털화하는 수준을 넘어 금융시장 구조와 통화정책, 지급결제 시스템 전반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한다. 다만 거래 효율성과 금융 혁신이라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향후 CBDC 도입 논의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서포터즈 9기 배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