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갑작스러운 경제난이나 주거 불안, 돌봄 공백으로 양육 위기에 놓인 가정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요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아동가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이른바 '곁에서 사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곁에서 사는 법'은 아동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묶어 부르는 명칭이다. 개정안은 현재 분절돼 운영되는 위기아동가구 지원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초록우산은 현재 위기아동가구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주거 불안과 돌봄 공백 등 복합적인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지만, 지원사업이 부처와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아동이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초록우산은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위기아동가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곁에서 사는 법'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캠페인을 통해 모은 국민 지지서명 1만6000여 건도 국회에 전달했다.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원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항목에 '주거·돌봄'을 명시해 사례관리 과정에서 관련 서비스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가구원의 돌봄·양육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를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시거소 확보 책임도 함께 규정했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기관 간 정보 연계 근거를 마련해 위기아동가구 발굴과 지원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위기아동가구 당사자와 사회복지사도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위기아동가구 당사자인 이정윤 씨는 "주거 문제가 해결돼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고, 이는 다시 주거 불안으로 이어진다"며 "위기 가정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어려움이 동시에 발생하는 만큼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차유진 대리는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되기 전 단계부터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원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며 "복잡한 행정절차와 정보 접근의 한계로 적절한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연희 의원은 "위기아동과 가정을 지키는 일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 책무"라며 "아이들이 태어난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아동이 부모와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가 양육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동이 가정과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