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초고령화와 소득 양극화 심화로 미래 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향후 복지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할 청년세대의 복지증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정부 신뢰'와 '사회적 관용'이라는 사회자본의 질적 회복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이나경 연구원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제46권 제2호)에 게재한 '청년세대가 인식하는 사회자본이 복지 증세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정부 신뢰와 사회적 관용의 매개효과' 연구보고서를 통해 통해 만 19세에서 38세 사이의 청년세대는 중장년세대에 비해 복지증세 수용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11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복지증세 수용태도 조사에서 청년세대는 6.32점을 기록해 중장년세대의 6.40점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구진은 이러한 청년층의 태도를 단순한 이기주의나 사회적 연대의 결핍으로 해석하기보다, 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극심한 경쟁과 고용 불안정에 따른 심리적 기제로 분석했다. 청년세대는 고학력화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및 단기 일자리 등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노출되어 있어, 조세 부담 증가를 자신들의 소득 감소라는 '확실한 자원 손실'로 인식하고 강하게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대별 사회자본 실태를 살펴보면 청년층은 대인신뢰와 일반화된 호혜성 수치가 중장년층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었다. 친지나 가족 중심의 결속형 네트워크 역시 중장년층이 5점 만점에 2.63점인 반면 청년층은 2.60점으로 약했고, 비가족 중심의 교량형 네트워크 점수만 3.15점으로 중장년층의 3.01점보다 높아 느슨하고 넓은 관계를 형성하는 특성을 보였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5개년 합산 자료를 활용한 매개분석 결과, 사회자본의 핵심 요소인 '대인신뢰'와 '일반화된 호혜성'은 복지증세 수용태도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정부신뢰'와 '사회적 관용'을 매개로 하여 긍정적인 간접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타인과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와 돕는 규범이 잘 확립된 청년일수록 정부 정책 집행의 공정성을 믿게 되고, 복지 수혜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력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조세 부담을 수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추가로 확보한 조세 재정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시스템적 신뢰가 형성될 때 증세 동의율이 올라갔으며, 장애인이나 이민자 등 복지 수혜 집단을 외부 집단으로 낙인짓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할수록 재분배 목적의 조세 수용성도 함께 높아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복지재정 확충과 조세 정책 수립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미래 부양 부담을 실질적으로 짊어져야 할 청년층의 증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가 재정의 필요성을 강변하거나 복지 혜택을 홍보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연구를 진행한 이나경 연구원은 청년들의 복지증세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 기관인 정부 및 제도에 대한 불신을 완화하는 한편, 정책 수혜자가 되는 타 사회 구성원에 대한 경계심과 배타성을 낮추는 사회적 관용의 확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청년세대의 복지증세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불안정과 자원 손실 위험을 줄여주는 구조적 안정화 정책과 함께, 투명한 재정 운용을 통한 정부 신뢰 구축, 그리고 다양한 집단을 아우르는 사회적 포용성 증진이라는 입체적 정책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