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교섭은 배임"…경찰, '삼전닉스' 대표 고발 수사 착수

경기남부청 수사 1·2계로 각각 배당

【 청년일보 】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주주단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업계 및 경찰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양사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로 각각 배당됐다.

앞서 주주운동본부 단체는 지난달 22일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노사 협약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단체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과급을 비롯한 회사의 자금 외부 유출은 노사 자율 교섭 대상이 아닌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청년발언대] "비대면 진료 실시…디지털 헬스케어 본격화"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2일부로 비대면 진료를 본격화하기 위한 의료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시대부터 도입하였고 시범사업을 이어서 법이 통과한 후 의료법이 이전보다 더 강화했다.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대면 진료 원칙을 포함해서 대표적인 4대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덕분에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가 점점 발전하고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한 종류인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이후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다. 이에 따라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실시간 화상 통화 등 온라인 상담을 통해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이제 디지털 기술은 필수이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전 세계의 건강과 웰빙 달성을 지속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하게 됐다. 의료법 4대 원칙 중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거주 지역 제한에 대한 예외 시켰다. 최근 제1형 당뇨병 환우회 등 환자단체의 국정감사와 성명서를 통해 예외 대상이 확장되었다. 그 외 나머

[청년발언대]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PA 간호사'…무엇이 달라질까?

【 청년일보 】 대학병원 실습 현장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이들이 있다. 일반 병동 간호사들과 달리 수술실이나 처치실을 오가며 복잡한 처치를 수행하고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이들이다. 병원에서는 이들을 진료지원간호사, 흔히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라고 부른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인력 부족이 장기화된 한국 의료 현실에서, 이들은 의료 공백을 메우고 병원 시스템을 유지하는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실습생의 눈에 비친 이들의 전문적인 모습 뒤에는 늘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동안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수행하던 업무 중 상당수는 법적 보호막이 없는 회색지대에 놓여 있었다. 현장의 필요에 따라 수행하면서도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 보니,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간호사 개인이 법적 위험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의료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가 마련되었다. 지난해 시행된 간호법에 이어, 올해 7월 정부가 이들의 자격 요건과 43가지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세부 규칙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

[청년발언대] 골든타임 4분, 심폐소생술이 생명을 살린다

【 청년일보 】 갑작스러운 심정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길을 걷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을 뉴스나 인터넷 영상에서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 중 하나는 심정지이다. 심정지는 심장이 갑자기 멈춰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뇌와 주요 장기에 산소 공급이 즉시 중단되며,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심정지는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심혈관질환 환자는 물론이고 젊은 층에서도 운동 중이나 일상생활 중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심폐소생술(CPR)은 의료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반드시 익혀야 할 생명을 살리는 기술이다. 골든타임 4분이 생존율을 결정한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대응이다. 심장이 멈춘 후 약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감소한다. 이를 '골든타임 4분'이라고 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에게 주변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함께 사용하면 심장의 정상적인 리듬을 회복

[청년발언대] 단백질 보충제와 극단적 다이어트, 정말 괜찮을까?

【 청년일보 】 헬스장 인증사진, 바디프로필 열풍 속에서 요즘 청년들 사이엔 '프로틴'이 필수템처럼 자리 잡았다. 편의점에도 프로틴 음료가 즐비하고, SNS에는 하루 세 번 보충제를 챙겨 먹는 루틴이 흔하게 올라온다. 그런데 이런 흐름, 몸에 정말 좋기만 할까? ◆ 단백질 보충제, 얼마나 먹어야 할까 일반 성인의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체중 1㎏당 약 0.8~1.2g 수준이다. 예를 들어 체중 60㎏인 사람이라면 하루 약 48~72g 정도면 충분하다.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경우엔 체중 1㎏당 1.6g까지 늘려도 무리가 없다는 연구들이 있지만, 이는 이미 식사로 섭취하는 단백질까지 포함한 총량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밥, 고기, 달걀으로 이미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데도 운동했으니까라는 이유로 보충제를 추가로 들이붓는 경우가 많다는 것. 몸은 필요 이상의 단백질을 근육으로 저장하지 않는다. 남는 건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지방으로 전환된다. ◆ "신장에 무리 간다"는 말, 사실일까 단백질 과다 섭취가 신장을 망가뜨린다는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이 적정 범위 내에서 단백질을 늘리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최

[청년발언대] 사회적 오남용 경고등…대학병원 마약류 관리와 간호사의 '투약 안전'

【 청년일보 】 최근 펜타닐, 프로포폴, 일부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로 관리되는 의약품의 오남용이 2030 청년층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보건의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불법 유통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통한 오남용 사례까지 보고되면서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다량의 고위험 마약류 의약품을 실제로 다루는 상급종합병원의 투약 안전 관리 시스템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마약류 의약품은 수술 후 극심한 통증 조절, 중환자실 진정 치료, 암 환자 통증 완화 등 중증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약제다. 그러나 강력한 효과만큼이나 중독성과 오남용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는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의료기관 내에서 마약류 관리가 소홀해질 경우, 환자의 투약 사고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약물 유출 등 중대한 보건의료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대학병원들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과 연동된 전산 관리, 전자식 자동 약물 디스펜서(ADC) 도입, 인수도 과정의 이중 확인 절차 등을 통해 약물의 수령부터 조제, 투약, 잔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