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5일 오찬 회동을 갖고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핵심 사안을 두고 온도 차를 나타냈다. 양측은 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 확대에는 뜻을 모은 반면,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 개발 규모를 둘러싸고는 팽팽하게 대립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김 실장의 요청으로 성사된 회동에서 양측은 영등포와 구로 등 서울 준공업지역의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이미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시 공동주택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완화하는 제도를 시행 중임을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 내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지침을 개정할 경우 주택 공급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고 밝히며, 현행 최대 50% 수준인 의무 확보 비율을 30∼50%로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반면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량을 두고는 뚜렷한 견해차를 보인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추가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오 시장은 신규 해제에 협조할 수 없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29 대책'에서 제시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채 공급 구상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국제 업무 기능 유지를 위해 8천채가 한계라며 "용산구 주민 동의 없이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시장은 아울러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거론하며 세금 인상으로 집값을 잡기는 어렵고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향후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는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와 긴밀한 공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만남은 김 실장이 방송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업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것 같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따로 뵐 약속을 잡아놨다"라고 밝힌 이후 성사됐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일 2차 점검 회의를 열어 대책을 점검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 연계 개발, 과천 경마장 사업 조기 착공, 서초구 내곡동 및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일대, 서울 시내 폐교와 미사용 학교 용지 활용 방안 등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