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순증 효과를 점검하고, 정부를 향해 4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정비사업이 주택 공급을 늘리지 못한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응해 실질적인 공급 순증 통계와 현장 행보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계·청파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민간정비사업 7곳 가운데 계획이 확정된 6곳의 주택 수는 기존 6천393세대에서 8천88세대로 1천695세대(26.5%) 증가한다.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전부 차감해도 1천695세대가 순수하게 늘어나는 구조다.

시는 가파른 경사와 좁은 골목으로 20년 이상 정체됐던 해당 지역을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을 적용해 서울역 서부권의 대표 주거 단지로 재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 통계에서도 공급 확장 효과는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장 59곳의 주택 수는 사업 전보다 36.4%(약 2만호) 증가했다.

시가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 구역(총 31만호)의 경우 멸실분을 반영하더라도 약 8만7천호(39.2%)의 순증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 4만8천호도 함께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가 발표할 금융·주택공급 대책에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4대 제도 개선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 과제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 및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 확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 한시 유예, 이주비 대출 LTV 70% 정상화,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요건 완화(75%→70%) 등이 담겼다.

오 시장은 현장 간담회에서 "집은 단순한 거처나 자산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존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라며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노후 주거지를 방치한 채 주민들께 더 기다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계·청파동은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고도 1,695세대가 순증하는 등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인 만큼, 계획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