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 구상과 8·13 부동산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도심 녹지를 훼손하는 대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국민의힘 서울시당 공동 주최 '막힌 공급·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강하게 질타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용산 부지 활용 검토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용산공원에 아파트 공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하고 꼭 지켜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며 "용산공원 보전은 진영을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지켜온 약속이자 원칙인데, 당장의 성과를 위해 이를 뒤집는 것은 국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도보 생활권 면적은 1인당 5.7제곱미터에 불과하고, 뉴욕과 런던, 파리 등 세계의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녹지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을 올려야하지만, 이 정부는 이 간단한 해법마저 외면하고 있다. 부동산을 여전히 이념의 잣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의 해법으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서울엔 가장 확실한 공급 대안이 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다"라며 "계획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 속도를 막는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라며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지만 서울시민의 재산권, 주거권, 삶의 질을 해치는 정책에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서울시의 뜻을 관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실거주를 세금과 대출로 강제하고 있는데 국민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라며 "고가주택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기 집에 직접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기의 잣대를 들이대던 과거 민주당 정부의 길을 더 거칠게 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성토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진 의원은 8·13 대책에 포함된 세제 개편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시작됐나 할 정도로 대출 규제, 세금 폭탄, 거래 규제라는 폐단이 다시 도래했다"라며 "(세제개편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울시민들에게 서울에서 나가라는 얘기와 진배없을 정도로 내용이 허술하고 교활하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재섭 의원은 "여러 겹의 규제를 만들어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이제 와서 용산 땅을 (건물) 올린다는 것은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옆에서 이상한 해답을 찾는 것"이라며 "이건 원칙 있는 공급이 아니라 ‘패닉 공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저만 해도 당장 전셋값이 똑같은 평수인데도 1억5천만원이 더 올라서 내년에 계약할 때 돈을 더 넣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는 그냥 싫었다면 지금은 매우, 몹시 싫다"라고 말했다.

전날 지역구 의원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사전 조율을 마친 오 시장은 오는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용산공원 보전과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