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의 16.7%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총인구의 92% 이상이 밀집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주거지와 상업지, 공업지 면적은 꾸준히 늘어난 반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면적은 소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발표한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 10만6천563㎢ 가운데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은 1만7천740㎢(16.7%)로 조사됐다.

주민등록 기준 총인구 5천112만명 가운데 92.1%에 해당하는 4천706만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용도지역별 분포를 보면 농림지역이 4만9천191㎢(46.2%)로 가장 넓은 비중을 차지했고, 관리지역 2만7천329㎢(25.6%), 도시지역 1만7천740㎢(16.7%),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천874㎢(11.1%), 미지정지역 429㎢(0.4%)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내부에서는 녹지지역이 1만2천555㎢(70.8%)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했으며, 주거지역 2천791㎢(15.7%), 공업지역 1천292㎢(7.3%), 미세분지역 753㎢(4.2%), 상업지역 349㎢(2.0%)가 뒤를 이었다. 지난 2021년과 비교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각각 51㎢ 늘었고, 상업지역도 7㎢ 증가했다. 반면 녹지지역은 37㎢ 감소했다.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1만3천801곳, 4천692㎢로 집계돼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 급증한 배경에는 지난 2024년 1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자리 잡고 있다.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과 제조업소를 신축할 때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면서 전국 지자체가 비시가화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구역 지정을 대폭 확대한 결과다.

반면 건축물 건축과 토지형질 변경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16만9천319건으로 집계돼 최근 5년간 내림세를 지속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8만4천618건(50.0%)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토지형질 변경(4만7천938건, 28.3%), 공작물의 설치(2만4천418건, 14.4%) 순이었다.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은 위축된 실물 건설 경기 흐름과 맞닿아 있다. 지속된 고금리 기조와 건축 자재비·인건비 인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으로 민간 부문의 신규 착공과 토지 형질 변경 수요가 둔화된 시장 상황이 통계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도로와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은 36만9천개, 7천237㎢로 집계됐다. 시설 유형별로는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2천319㎢, 32.0%)과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2천294㎢, 31.7%)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미집행 시설은 전년 대비 25㎢ 줄어든 427㎢로 나타났으며, 10년 이상 미집행 상태였던 장기미집행 시설 면적은 2015년(869㎢) 대비 63.8% 감소한 315㎢로 축소됐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