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10년간 국내 주요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5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은행들이 내부통제 강화를 약속했지만 횡령·배임·사기 등 유사 사고가 반복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281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총 5495억2800만원에 달했다.

최근 들어 사고 규모는 더욱 커지는 추세다. 연도별 사고 금액은 2020년 55억800만원, 2021년 52억9천200만원에 머물렀지만 2022년 895억100만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에는 46억6천8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2024년 1211억6천900만원, 지난해에는 2천319억200만원으로 다시 크게 늘었다.

사고 건수 역시 증가세다. 2020년 20건에서 2021년 17건, 2022년 22건, 2023년 15건으로 등락을 보였지만 2024년 34건, 지난해 8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3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236억8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의 누적 사고 금액이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은 70건의 사고로 총 2843억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관련 사고 등을 포함해 1천155억9천400만원의 사고 금액이 발생했다.

KB국민은행은 73건, 1천422억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은 77건, 822억3천700만원, 신한은행은 61건, 407억8천1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사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사고 중 사기 사고는 149건으로 금액만 3천36억700만원에 달했다. 전체 금융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이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가치나 차주의 신용도 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은행이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업무상 배임은 30건, 1천554억15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횡령·유용은 90건, 900억7천600만원이었다. 도난·피탈 사고도 12건, 4억3천만원 발생했다.

실제 사고 사례에서도 은행 내부통제의 허점이 확인된다. 한 은행 직원은 본인과 지인의 계좌를 활용해 현금 입금 없이 전산상으로만 입금 처리하는 이른바 '무자원 현금 입금' 거래를 하거나 시재금을 직접 빼돌리는 방식으로 37억4천900만원을 횡령했다.

또 다른 은행 직원은 지인 등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신용등급을 임의로 상향 조정하는 등 부당하게 대출을 승인해 23억800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은행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인이 대출 심사의 허점을 파고드는 사기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은 지난 12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 금융사고를 일제히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총 490억원 규모다.

여러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규모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후 점검을 넘어 대출 심사와 담보 검증, 임직원 거래 모니터링 등 핵심 통제 절차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국민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시중은행에서 횡령과 배임, 사기가 반복되는 것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금융당국은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말고 금융사고가 발생한 은행과 임직원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