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만나 용산공원 부지 활용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입장차를 확인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다음 주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동의 최대 쟁점은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이었다. 김 장관은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주택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많이 나눴다"라며 "각각의 다른 입장을 확인했고 다음 주에 만나서 계속하자고 했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장교 숙소처럼 이미 개발되었던 부지 등을 거론하며 "훼손된 곳에 대해 제한적으로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양립 불가능하지 않고 양립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오 시장은 회동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장관과 만나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결론적으로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었다"라며 전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전체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한 톤으로 분명히 말씀드렸다"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녹지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신 오 시장은 캠프킴과 경리단,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을 거론하며 "용산공원 인근 산재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해보자는 일종의 절충안을 말씀드렸다"라고 덧붙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주요 현안에서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정부가 제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공급안에 대해 서울시는 8천가구 상한선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훼손지 중심의 선별적 해제를 검토하자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그 대신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인센티브를 정부에 건의했다.
오 시장은 "청년을 위한 디딤돌대출 대상 주택의 가액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출 한도를 6억원 정도까지 높여 실효성 있는 대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 청년 입장에서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을 것"이라며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확대와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2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 유예 등을 요청했다.
앞서 김 장관은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면서도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의 단기 멸실 효과를 보완하기 위해 도심 유휴 부지 활용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도출된 쟁점을 토대로 다음 주 실무 논의를 거쳐 추가 회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