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1천403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 방식을 전면 다각화한다. 20조원 규모의 전략형 국부펀드 출자와 청년·신혼부부 주택 2만8천호 공급에도 나선다. 아울러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무단점유 변상금을 상향하는 등 국가 자산 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을 끌어올려 국부를 창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국유재산 개발 방식을 기존 기금 위주에서 위탁·신탁·민간참여 개발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지는 장기 대부와 민간 금융기법을 도입해 자산 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지방의 노후 공공청사 200여곳과 뉴욕, 하노이, 멕시코시티, 런던 등 해외 14개 거점의 공공청사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정부출자지분과 비상장 물납주식 20조원은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출자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투자에 활용된다.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민생 및 주거 지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1·29 대책'에서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2만8천호 조성을 위해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 2027년부터 순차 착공에 돌입한다.

서울 구로와 세종 등지에는 약 2천호 규모의 청년기숙사가 건립되며, 부산 등에는 시니어 레지던스를 시범 공급한다. 폐파출소 등 유휴 시설은 리모델링해 취약계층과 사회적기업을 위한 저렴한 일터로 전환하고,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영차고지는 2029년까지 72곳으로 확대 조성한다.

국유재산 총괄 관리 체계도 전면 혁신한다. 현행 국유재산법을 대체하는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AI 기반 자산관리 모델과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3년간 국유재산 590만 필지를 전수 조사하며,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막기 위해 변상금 요율을 기존 120%에서 최대 200%까지 대폭 올린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가가 보유한 자산은 미래성장과 국민 삶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2025년말 기준으로 1,403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여 국부(國富)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