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가균형발전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 역량을 증진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정부는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그런데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이란 가치를 내세우며 공공기관의 이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는 양상이다. 지방 살리기의 핵심은 인구 분산과 지역 거점 육성이다. 헌데 정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일념 아래 내세운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 쏠림, 지방 인구 이탈을 부르고 있다. 수도권에는 집을 더 지어 인구 과밀화를 심화시키고 지방에 기업과 공공기관을 보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두 약속이 과연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연내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3천 가구+α의 입지를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업무보고에는 '5극 3특' 중심의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도 담았다. 정부는 지난해 9·7 부동산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을 약속했고, 올해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