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분양가와 감정가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는 은행권 자율에 맡긴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나왔다. 아울러 정비사업 이주비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시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기준으로 적용 될 예정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 등 신축 단지의 잔금대출 기준과 관련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질의에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할 문제"라고 답했다.

최근 입주 단지의 경우 시세가 반영된 감정평가액과 분양가 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어느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수분양자의 대출 가능 한도가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입주자 편의를 고려해 대출 한도가 더 높게 산출되는 감정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질의했으나, 이 위원장은 "당국의 역할이 있고 은행의 역할이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당국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것으로 할지 저것으로 할지 (은행) 개별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이 세부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의 이주비대출 LTV 기준과 관련해서는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종후자산평가액의 구체적 기준을 요구한 김재섭 의원의 질의에 이 위원장은 "조합원 분양가로 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면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담보가액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확정되는 분양예정 건축물의 추산액을 뜻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 상향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세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애초 1.5%로 제시할 때는 경상성장률이 4.9%였으나 지금은 경기가 좋아져 13%가 됐다"며 "이에 수요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주택 거래량도 늘어 실제 수요 부분을 따져 조치한 것이지, 무조건 (대출을) 다 해준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야당 일각에서 청년층을 비아파트에 묶어둔다는 지적이 제기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 상품을 이용해도 생애최초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추가 선택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초년생, 월세 부담이 있고 여력이 크지 않은 친구들에게 선택지를 하나 더 준 것으로 이해해달라"면서 "(청년의 비아파트 구매를) 강요하거나 몰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따른 위험 검증(스트레스테스트)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도입에 따른 영향을) 기관별로 단계별로 따질 것을 따져봤다"며 제도 도입에 필요한 영향 평가 절차를 거쳤음을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