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 티키타카'는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인 의사당대로 1번지에서 오가는 여야의 다양한 언어의 합을 포착합니다. 파편화된 발언의 나열을 넘어, 날 선 인용구 속에 숨겨진 정당의 전략과 정국 주도권의 향방을 입체적으로 조명합니다. [편집자 주]
【 청년일보 】 수도권 주택 공급 부지 선정과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정면충돌이 격화하면서 정국이 거센 '부동산 샅바싸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개발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실효성을 이유로 일제히 선을 긋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보유세 개편안을 '생색내기용 쇼'로 규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년 주거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난타전을 벌이는 등 민생 주도권을 잡기 위한 대리전이 전방위로 번지는 모습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대체 부지로 제안한 약 1만3천가구 규모의 탄천물재생센터 활용안에 대해 "마찬가지로 그걸 옮기는 결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전 부지, 이전 장소를 선정하는 게 더 어렵다.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며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미래세대의 녹지를 훼손하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에서 일부 훼손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제한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한 말을 어린이정원에 집을 짓는 게 아니냐라고 자꾸 등치시켰다"라며 "마치 녹지로 돼있는 용산공원을 훼손해서 국토부가 주택을 공급하려고 한다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오세훈 힘 빼기'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오 시장은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며, 가장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이미 눈앞에 있습니다. 제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규제 완화를 목이 쉬도록 외치는 이유"라며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분산 움직임 등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도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발목잡기식 훼방,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실질적 대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맞불을 놨다.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전선 역시 팽팽하게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 검토를 겨냥해 "이재명 정부는 이제 쇼는 그만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으라"고 말했다.
이 "본질적으로 보유세 폭탄 기조를 손질하지 않는 한 거주 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실거주든 비거주든 상관없이 다 같이 종부세 폭탄을 맞으라'는 말밖에 더 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2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수도권 전·월세난과 주거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 간의 거친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고분양가 재개발 정책과 행정 태도를 비판했다. 질의에 나선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정비 사업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일반 분양가가 서울에서 15∼20억원"이라며 "이걸 '청년을 위한 주택이다', '재개발·재건축만 열심히 활성화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무책임하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오 시장의 최근 태도를 보면 본인이 빨간 펜을 들고 정부가 뭘 하면 '이건 안 돼', '저건 돼' 하는 식의 태도다. 정부의 상급 기관 같다"라며 "오세훈 스타일의 행정이 있다. 자기의 정치적 브랜드 사업에 집중하고 다른 사업은 안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주거난의 주된 책임인 것도 사실"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설익은 대책과 규제 일변도 정책이 시장의 혼란을 자초했다고 맞받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을 수립할 때 부작용과 파급효과는 없는지 살펴서 예방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일단 그냥 (정책을) 던져버린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같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공급 확대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안 나온다"라며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1주택자 실거주를 의무화시키는 이런 식의 정책을 하면 매물은 잠기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왜 정비사업에 용적률을 완화해주지 않나. 조금만 완화해주면 더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다"라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여야가 각각 공공 주도와 민간 규제 완화라는 상반된 프레임에 갇혀 한 치의 양보 없는 난타전을 벌이면서, 정작 시급한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는 정치 공방에 매몰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는 주거 사다리와 직결된 민생 현안임에도, 여야가 진영 간 주도권 싸움과 선거 표 계산에만 매몰돼 있다"라며 "공급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초당적 협치 대신 '네 탓 공방'식 소모전만 반복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