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광고 제작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소비자보호책임자(CCO)의 심의 참여와 정기적인 사후점검도 의무화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일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광고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금융투자업계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핵심은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업무를 제작·심의·게시·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우선 시황이나 업황 분석 등 대외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투자 유인 성격의 정보가 함께 포함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한다. 해당 정보가 단순한 시장 정보인지, 투자 광고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판단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광고 심의 과정에는 CCO 등 소비자보호 관련 책임자의 참여도 확대한다. 광고 내용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의 단계에서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다.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이른바 ‘뒷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이 금융상품을 홍보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련 광고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광고에 대해 계약→사전심의→게시→사후관리 등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사전검토 의무를 명시한다.

금융투자협회 내부에는 업계와 소비자단체,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광고위원회(가칭)’도 신설한다. 광고위원회는 주요 광고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광고 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유튜브 등 금융투자회사 자체 채널에서 제작하는 신규 상장 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관련 동영상 광고를 협회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광고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품도 심사 대상에 추가해 기존 광고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광고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구체화한다. 금융투자협회는 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금 부과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 세부적인 판단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사후관리 역시 강화한다. 게시된 광고가 사전 심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를 지체 없이 확인하고, 광고에 대한 정기적인 사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허위·과장광고 신고 체계도 손질한다. 금융투자협회의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 기능을 활성화하고, 신고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내부 운영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이번 개선안은 금융투자회사와 협회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회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금융투자업계에 개선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