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해 5월 유퍼스트 및 하나금융파인드 등 일부 법인보험대리점들이 외부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물의를 야기하면서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이후 개인정보 보안 관리 일환으로 법인보험대리점업계를 상대로 금융보안원 가입을 요구, 일부 대형법인보험대리점들이 회원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수억원에 달하는 가입비와 분담금 등 비용 부담이 적지않아 금융보안원 가입을 보류했던 법인보험대리점들을 상대로 금융당국이 회원 가입을 독촉하고 나서 적잖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모집조직 500인 이상의 법인보험대리점 73개사를 선정, 금융보안원에 가입할 것을 요구, 현재 회원 등록이 완료된 14개사와 회원 가입을 신청해 대기 중인 11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보험대리점들은 적잖은 비용 부담 속에 금융당국의 압박수위가 높아지면서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여있다.

2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보안원은 지난달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의 정보보안 수준을 높이는 한편 보안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험사-GA정보보안 협의체'를 출범했다.

이는 최근 개인 정보들이 집적된 GA의 대형화 및 집중화 추세에 맞춰 GA들이 보험업계내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에 걸맞는 정보보호 및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데 따른 것이다.

협의체의 핵심 추진과제로는 GA 특화 보안점검 기준 마련을 비롯해 ▲GA 대상 보안 컨설팅 ▲GA 현장점검 확대·강화 ▲GA 최소 보안기준 마련 ▲보안 미흡사항 개선 강화 ▲보험 모집인 맞춤형 보안교육 ▲모범사례 발굴·확산 및 교류·협력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금융보안원은 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보안 지원에 나서는 한편 회원사로 가입한 GA에 대해서는 보안관제를 비롯 침해사고 예방 및 애응,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모의 해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의체 발족식에서는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해킹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정보 유출 등 개인 및 신용정보 관련 제3자의 보안 사고가 금융회사의 중요한 보안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협의체를 통해 보험회사의 관리가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제3자 업무 영역까지 금융권의 보안 강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금융당국은 GA업계에 대한 금융보안원의 회원사 가입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중소형 GA들은 감독분담금을 비롯해 크게 늘어난 분담금 부담에 난감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GA업계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보안원에 가입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 및 신용정보 유출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GA의 경우 보험사와 수익 및 비용 구조가 달라 금융보안원 가입을 위한 현행 가입 분담금체계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견 GA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행 금융보안원의 GA 가입 및 분담금 산정방식은 회사 규모에 따른 차등 폭이 크지 않아 회사간 규모 편차가 큰 GA업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중소형 GA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비롯해 GA협회 분담금에 더불어 금융보안원의 가입비 및 분담금까지 감당하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감독분담금에 GA협회 분담금과 비교하더라도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정보 유출 리스크라는 명분아래 금융보안원의 분담금 규모는 상당한 부담"이라며 "더욱이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의 약 10배 가까운 금융보안원의 분담금 규모는 수용하기가 쉽게 않은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처럼 일부 중소형 GA들은 금융보안원의 분담금 부담이 크다며 다양한 절충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금융보안원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부통제실태평가시 불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중소형 GA의 한 관계자는 "이달 중순까지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원에 가입하지 않은 GA들을 상대로 자체 내부통제실태를 평가해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비용 부담에 결정을 하지 못한 GA들은 실태평가 결과와 함께 미가입으로 표기해 제출했으나 심리적 압박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견 GA의 관계자는 "금융보안원에 회원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GA들은 향후 금융당국의 내부통제실태평가에 따른 불이익이 예상돼 고민이 커진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실질적으로 보안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GA들까지 금융보안 체계안으로 편입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입비 등 비용 부담을 완화, 현실화하고 신규 가입 회원사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분담금의 단계적 적용 또는 중소형 GA를 상대로 한 별도 가입체계 또는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라고 있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 김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