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행보를 시작한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각종 행정 비위 의혹을 향한 사정의 칼날을 세웠다.

특검팀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보호와 무너진 선거 신뢰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며, 외부 정치가 자아내는 외풍에 흔들림 없이 오직 객관적 물증을 바탕으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번 수사는 최장 150일 동안 진행되며, 부실 선거 관리와 기관 내 불법 행위를 아우르는 12개 핵심 의혹이 주요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투표용지 수량 부족 및 개표 강행, 투표 통계 데이터 조작 정황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및 승진 특혜, 수의계약 과정에서의 유착 의혹 등이 망라됐다.

이태한 특검(사법연수원 23기)을 중심으로 박혁(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시 1회)·권근환(변시 2회)·김진우(변시 3회) 등 5명의 특검보와 15명의 파견검사가 우선 배치되어 수사 기틀을 잡았다.

특검팀은 내달 2일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개편이라는 제도적 변동을 감안해 검찰 수사관 파견을 최소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자격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신중함을 보였다.

부족한 수사 인력은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을 찾아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은 기초 서류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된 판단 아래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파헤치겠다는 독자 수사 방침도 확립했다.

수사의 종착지는 실무진의 부실 대응을 넘어 의사결정 라인인 선관위 지휘부의 직무유기 및 개입 여부로 향할 전망이다.

유권자 수의 50% 수준으로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제한하게 된 경위와 투표자 수를 임의로 조정하도록 지시한 내부 지침의 작성 및 승인 주체를 명확히 가려내는 것이 핵심 분수령이다.

지난달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 현장 보존을 요청한 특검팀은 선거인 명부와 관련 문서에 대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입증될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현장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